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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 감시의 눈, 신임 감사에 김인성 교수 취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감사에 김인성 가천대 교수가 취임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김인성 신임 감사(57)는 1988년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가천대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 정책연구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복지부 진영 전 장관과 문형표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사무총장으로 3년을 지낸 후 가천대 의료산업경영학과에 몸을 담고 있다.심평원 감사 임명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진행, 내정자가 일찌감치 확정됐다는 후문에도 줄곧 미뤄지다 새 원장 임명 이후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감사는 심평원 내부 조직 감시의 눈이다. 심평원 업무,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23-04-18 11:42:16정책

복지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 제1차관 조규홍 지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시간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규홍 제1차관(56세)을 내정했다.당초 의사출신,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으나 내부 검증과정에서 정리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했다.윤 정부는 장고 끝에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인 조규홍 제1차관을 장관으로 올리는 것을 택했다. 조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행정고시 출신(32회)으로 기획재정부(당시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08년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핵심 부서에서 중책을 맡아왔다.지난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이사를 지낸 후 지난 5월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현 정부가 복지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제1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임명하자 복지부 내부에서는 '복지' 예산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지적이 거셌다.하지만 정부는 조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편, 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내달 4일 국정감사 일정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09-07 15:20:01정책

로펌 광장 보건 입법 대응력 강화…김민식 장관 보좌관 '영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2-07-28 12:00:00병·의원

김승희, 청문회도 안했는데…복지부 내부 인사설 '꿈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68세·서울약대)가 인사청문회도 잡히기 전에 장관 정책보좌관 및 비서관 관련 인사설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정책보좌관에 전 보좌관 A씨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A 보좌관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4년간 그와 호흡을 함께한 인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그는 김 후보자 이외에도 김춘진, 윤영일, 조정훈 의원실을 거친 베테랑 보좌관 출신.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대외협력 담당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김승희 후보자 청문회도 이전에 장관 정책보좌관, 비서관 인사설이 나돌고 있다.  또한 장관 비서관에는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지명설도 새어 나오고 있다.하 과장은 행정고시(49회) 출신임과 동시에 서울약대 석·박사에 이어 서울법대를 두루 거친 엘리트. 복지부 내에서도 행시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서울약대 선·후배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비서관 임명은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과장급 인사 중 지명이 가능하다. 즉, 비서관은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만큼 장관이 자신과 호흡을 맞출 인사를 택할 수 있다.문제는 시점. 최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청문회를 패싱하고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이달 19일까지는 청문회 등 일정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장관 정책보좌관 및 비서관 인사설이 거론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 6월 19일까지는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이다.또한 이를 두고 앞서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출신 인사코드가 복지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계 정통한 한 의료계는 "김 후보자도 현 정권의 서울대 출신 인사코드에 부합한 인물 아니냐. 그 또한 복지부 내에서 코드 인사를 이어갈 조짐이 엿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사 출신 수장이라고 해도 약업계 친화적인 정책만 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간호법 등 굵직한 의료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3 05:30:00정책

윤석열 정부, 복지부 2차관에 이기일…1차관 조규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복지부 2차관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올랐다.윤 정부는 10일 취임을 하루 앞두고 1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새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할 인물은 이기일 2차관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내부 인사로 발령했다.하지만 1차관은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으로 기재부 인사가 복지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이기일 2차관은 행정고시(37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을 거쳐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두루 거쳐온 인물.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36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지키며 방역정책 총괄을 맡아왔다.특히 이 2차관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소통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온 바. 향후 의료정책 추진에서도 의료계와 활발한 소통이 예상된다.한편, 조규홍 1차관은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 기재부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최근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이사로 활동해왔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이기일 2차관은 의료계와 수년전부터 소통을 해온 인사인 만큼 환영한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5-09 14:43:14정책

정책보좌관 안 두는 건보공단 강도태…배경 설왕설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대외 소통 창구인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형적인 행정가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 정권 교체의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등의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8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한 강도태 이사장은 대관라인 강화 차원의 대외 소통 역할을 할 '정책보좌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건보공단에 정책보좌관 자리가 '별정직' 형태로 신설된 후 보좌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성상철 전 이사장(7대) 이후 두 번째다. 건보공단 정책보좌관은 소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즉, 대외협력 분야에서 이사장 업무를 보좌하는 것.건보공단 정책보좌관 자리는 이성재 전 이사장(3대) 때 신설됐다.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합을 맺어온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함이었다.이후에는 이사장이 재직하는 당시 정권과 정치적으로 얽히면서 정책보좌관의 역할도 건보공단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대외협력 소통을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구청장 및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재용 전 이사장(4대), 국회의원 출신인 정형근 전 이사장(5대)도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역대 건보공단 이사장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종대 이사장(6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외 설득이 중요한 현실을 반영해 당시 국회 보좌관 출신을 잇따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용익 이사장(8대) 역시 역대 이사장 중 가장 긴 3년의 임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었던 보좌관 등을 채용했다.반면, 역대 이사장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인(이재용 전 이사장은 치과의사 출신)성상철 전 이사장은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지 않았다. 성 전 이사장은 과거에도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거친 데다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는 의사의 직분으로 돌아갔다. 국회와는 거리가 먼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선택이다.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종대 전 이사장 전례를 고려한다면 강도태 이사장도 충분히 대관라인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 임명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강 이사장의 선택은 달랐다.이를 놓고 "예상 가능했다",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등의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강 이사장은 전형적인 행정가, 관료"라며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며 주변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상위 기관인 복지부의 정책 수행을 잘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대외협력을 위한 별도의 인물을 임명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권 말에 임명된 인사인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1 05:30:00정책

김민식 장관 보좌관 "비대면진료 등 환자결정권 제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김민식 신임 장관정책보좌관(만47세·한국외대 2002년졸)이 취임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부 정책 보좌관 시절 파격적인 소통을 보여준데 이어 김민식 신임 보좌관도 의료계와의 남다른 소통 역량을 발휘하면서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 보좌관에서 복지부 장관 보좌관으로… 김민식 신임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복지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 공무원 1/3이 중수본 및 파견 으로 겸직하고 있다보니 의료계 현장과 소통 및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역할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 이외 의료계 밑바닥 정서까지 읽고 협의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각오다.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온 인물.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보좌관으로 CCTV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연금공단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에 밑거름이 됐다. 그는 "임기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복지부로 왔다"고 했다. 복지부에서의 역할은 장관을 비롯해 조직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신 달려가는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폭 넓게 '조커'로 활용해달라고 했다"면서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보과관은 일각에서 정권말 이동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 후 계획은 차후에 고민하겠다며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의아해하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경험을 복지부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심사, 논의하는 법안에 대해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민식 신임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22년도 복지부 정책 방향은?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올 한해 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임기 말 상황이다보니 문 정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추진,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선 기존 공공의료정책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선정국 속 장관 정책 보좌관 역할은? 올해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선자의 공약을 국정목표를 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상당수 현 정부 과제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과 같은 큰틀에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의료정책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간병비 문제는 잘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당 간사 보좌관을 맡았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서 정책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1 05:45:56정책

전문성 무장한 국회 복지위 보좌관 출신 영역 확장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최근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무기로 국회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으로 진출하면서 활동무대를 확장 시키고 있다. 최근 임명장을 받은 보건복지부 김민식 장관 정책보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춘택 대외협력관부터 얼마 전 청와대로 재입성한 대통령비서실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복지위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계와의 끈끈한 소통 창구를 유지, 수시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그래픽이미지: 메디칼타임즈 최근 임명장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전현희 전 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해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보건의료분야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특히 그는 김성주 의원이 과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함께 공단행을 택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이 총선에 성공하면서 최근까지 복지위 여당 간사 보좌관을 지내면서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도출되는데 일조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또한 최근 신현영 의원 보좌관에서 식약처로 자리를 옮긴 홍춘택 대외협력관 또한 국회 복지위 보좌관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 그는 전혜숙 의원, 양승조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후 김용익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옮겨가면서 건보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홍 대외협력관은 국회와 정부기관을 넘나들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미경 전 의원실 비서관으로 국회에 입성해 김용익 전 의원 당시 전공의법 제정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눈도장을 받았던 인물. 이후 정춘숙 의원 보좌관 업무 중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행정관으로 청와대 입성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후 복지부 장관 보좌관을 지내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던 중 다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브레인으로 승진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도 국회 보좌관 출신. 그는 국회 비서관부터 보좌관 시절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통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당내에서도 실질적인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도맡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의 소통에 강한 조 수석위원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료계와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보좌관 출신의 왕성한 활동을 두고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소외된 분야인 보건의료에 오랜 시간 전문성을 갖춰온 보좌관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에서도 역할이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특정 당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밸런스를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2021-12-13 05:45:57정책

여당 간사 보좌관→장관 책사로 변신한 김민식 보좌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민식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식 보좌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에 국회 김성주 의원실 김민식 보좌관을 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미남 장관 정책보좌관이 3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내부 승진한데 따른 후속 조치. 김민식 보좌관은 전현희 전 의원실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진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인물.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혼란기에 장관 보좌진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오랜 시간 보건의료 분야를 맡아온 만큼 전문성은 기본이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면서 "앞으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의료계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07 15:05:11정책

복지부 2차관에 류근혁·청와대 비서관에 여준성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2차관에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58·행시36회)이 임명됐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자리에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50,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꿰찼다. 청와대는 "초대 보건차관을 맡았던 강도태 2차관 후임으로 류근혁 비서관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좌), 여준성 청와대 비서관(우) 류근혁 차관은 복지부에 보건분야를 전담하는 2차관 직제를 마련한 이후 두번째 차관으로 향후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류 신임차관은 행시출신으로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대변인에 이어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한 이후 2017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후 다시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을 지내던 중 지난 2020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된 바있다. 이번 인사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전천후로 뛰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정계 후문이다. 또한 여준성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여준성 신임 비서관은 국회 김용익 의원실 보좌관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전공의법 제정 등 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두루 조율하는 등 역량을 발휘한 인물. 이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으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해왔다. 의료계 한 인사는 "류근혁 신임 차관은 균형있는 인품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건정심 같은 보건의료의 중요 회의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의료계는 균형있는 판단을 할걸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30 14:53:01정책

신속항원검사 약국 허용 해프닝에 소청과 또 폐과 카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당정이 약국과 한의원을 활용한 신속진단키트 전 국민 검사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의료계에서 소청과 폐과 운동 카드가 나왔다. 여당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지난해 7월 독감급여화 논의에 반발한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 폐과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에서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과 여준석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모두 SNS를 통해 "이와 관련 어떠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러한 당정의 입장 발표와 별개로 소청과 의사회는 코로나19 진단은 위양성과 위음성이 커 의학전문가에 의해 세심하게 시행돼야하는 만큼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위해 약사과 한의사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차구니 없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준비 중이었던 레지던트, 스텝을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폐과운동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소청과의사회가 폐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해 독감검사 급여화논의 등에 반발하며 "소청과의 현실이 어렵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도 들어주는 척만 한다며 소청과의사회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소아과전문의라는 직역을 없애려고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당시에는 폐과를 이야기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측면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다. 오히려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계추를 돌려 코로나19 직격탄을 시점에서 소청과의사회의 폐과운동 엄포를 흘려듣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0년 한해 소청과 개원가는 각종 통계지표에서 다른 전문과목과 큰 격차로 손실을 입었고 이러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폐업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저출산과 코로나19 직격탄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전공의의 2021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폐과 후 내과의 세부 분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구체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소청과의사회 회장 한명의 엄포로 치부하기에는 소청과가 처한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 다만, 모든 정부정책을 두고 소청과 폐과 운동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소아청소년과 A원장은 "소청과 폐과가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심리적으로 받아드리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소청과의 현실을 위한 목소리가 돼야지 모든 정책에 대입하는 것은 역효과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0-12-16 12:00:30병·의원

대구·경북 향한 뜨거운 동료애가 빚은 '수술복' 해프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구·경북지역을 향한 의료계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는 과정에서 포항의료원이 전국 각지에서 수술복 지원을 받게된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일, 포항의료원 유재훈(내과) 전문의는 인근 종합병원 동료 의료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술복 여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포항의료원 수술복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공유된 글. 유 전문의는 방호복 속에 수술복을 입어야 하는데 기존 재고 200여벌로는 부족해 추가로 600벌을 주문해둔 상황에서 혹여 배송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인근 병원에 수술복 여분을 요청했다. 그의 요청을 받은 동료 의료진은 자신의 SNS에 "의사, 간호사들이 (방호복 속에)수술복을 갈아입어야하는데 수술복이 부족해 환자복 찢어진 것도 주워서 있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것은 필요없고 찢어진 수술복, 낡은 수술복 다 좋다"고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글은 SNS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대구를 향한 뜨거운 지원의 열기는 반나절만에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부도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황을 확인한 보건복지부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포항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여론은 들끓었다. 모 개원의는 "방호복도 충분히 내려 보내고 있는거 맞느냐"고 되물었고 또 다른 개원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화가 난다"고 댓글을 남기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여준성 보좌관은 수정글을 올리면서 거듭 상황을 설명하며 "오해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와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당초 인근 병원 동료의사에게 수술복을 요청한 내과 전문의. 그는 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수술복은 부족하지 않다"며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방호복 속에 수술복을 입으면 땀에 젖기 때문에 하루에도 2~3벌이 필요하다보니 일시적으로 부족해 인근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라며 "평소 수술장에 들어가는 인력만 필요한데 지금은 대부분이 수술복을 입어야하다보니 일시적으로 부족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여준성 보좌관 SNS에 모 대학병원 의료진은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은 수술복이 많이 필요한게 사실이고 이는 새것은 필요없으니 빠른 턴오버를 위해 다른지역 대형병원에서 수술복을 기부받은 것을 좋은 대안"이라며 제안하기도 했다.
2020-03-03 12:02:57병·의원

여준성 정책보좌관 "문정부 적정수가 방침 변함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준성 신임 장관정책보좌관(48)의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 장관정책보좌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그림자 역할에 주력했다면,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보건의료단체 만남 등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장관에게 직설적 조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주부터 의료단체 방문 일정을 잡고 있다. 복지부장관에게 현안 관련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그동안 알던 사이라도 새로운 위치인 만큼 정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여준성 신임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신과 역할을 피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자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통해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여준성 사회수석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신임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1971년생으로 상지대 총학생회 정책실장 출신으로 이미경 전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에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 등을 보좌하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분야 핵심 인력으로 성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6개월 함께 근무했다. 여야 보좌관시절 복지부 결과중심 보고받기에 치중했다면, 청와대에서 정책 출발부터 변화 과정 그리고 향후 퇴로까지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들이 접하는 모든 과정을 2년 넘도록 함께 한 셈이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청와대에서 느낀 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성실하다. 옆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훨씬 능력 있고 열심히 한다"고 복지부 공무원들을 치켜세웠다.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그도 원칙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장관정책보좌관 역할은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 연구와 관련 기관과 소통 등으로 정해져 있다. 그는 "장관정책보좌관 역할은 관련 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의료현장에서 공무원들과 정책보좌관이 만나 듣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으니, 장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정책 판단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박능후)장관께서도 현장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으로서 듣는 이야기와 공무원, 정책보좌관 이야기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현장과 정책 간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예고했다. 그는 "최근 보건의료단체 방문 날짜를 잡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과 업무 시가가 있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동안 경험을 보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전했다. 의료단체별 개별 만남을 통해 각기 다른 현안과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미가 숨어 있다. 그는 "과거 국회에 있을 때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했다. 다소 공격적이고 정책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 여당이 되고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셋팅 하고,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여야가 교체되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전 정부와 성격이 달라 맞추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보건복지 정책과 철학 이념이 현 정부와 잘 맞아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공표한 보건의료 적정수가 실현은 신기루일까. 여권에 이어 청와대 보건의료 핵심 전략통으로 성장한 그는 문 정부의 적정수가 실현을 단언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한 축인 적정수가 방침은 변함이 없다. 현 정부의 방향은 분명하다. 적정수가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판단할 시기"라며 적정수가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공약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점검할 시기다. 더 필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할지 살피고 비급여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까지 현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국회를 거쳐 청와대에서 왔기 때문에 보는 눈도 많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당부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하고자 한다. 서울이든 오송이든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할 예정"이라면서 "복지 및 보건의료 등 각계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장관정책보좌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 김근태 장관을 보좌한 기동민 현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조차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지나간 정책보좌관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여준성 정책보좌관의 전문언론들과 첫 대면은 의료정책과 관료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시발점이라는 시각이다.
2019-12-23 05:45:56정책

청와대, 여준성 장관보좌관 임명 "합리적 의사결정 최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보건복지 핵심 보좌진 출신인 여준성 행정관이 박능후 장관 최측근 참모로 낙점됐다. 청와대는 11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여준성 행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복지부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11일 SNS를 통해 각오를 피력했다. 신임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48)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차출돼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6개월 근무했다. 상지대 총학생회 정책실장 출신인 그는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으로 국회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좌하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분야 핵심 보좌진으로 성장했다.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SNS를 통해 "오늘부터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계속해 오던 일이나 떨리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과 조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복지부 국장급(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고영상 정책보좌관과 호흡을 맞춰 박능후 장관을 보필한다. 한편,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 임명으로 공석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자리에는 여당 출신 국회 비서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여성 행정관이 최종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1 11:45:16정책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퍼즐 이미 작동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가될까. 청와대 여준성 행정관의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내정으로 장관 교체설 활시위는 당겨졌다. 야당 시절 잘나가는 의원들 비서관과 보좌관 출신 여준성 행정관은 문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임명부터 복지부를 술렁이게 했다.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좌관인 그의 청와대 입성은 곧 김용익 라인의 부활을 예고했다. 여기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진석 교수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발탁을 비롯해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명, 지역 소아병원 정기현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극 그리고 심사평가원 김선민 상임이사 낙점 등 보건의료계 전방위적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과 김용익 영향력을 드러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인 중앙부처 수장은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 청와대 내부 친문 이너서클에서 김용익 복지부장관 기용에 불편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김용익 사단은 플랜 B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후문이다. 그 시작이 여준성 행정관의 복지부 입성이다. 김수현 전 수석과 호흡을 맞춘 여준성 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사전에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관리한 후 김수현 차기 장관 임명 후 안착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김 수석과 여준성 행정관 연결고리인 이진석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등용되면 김용익과 김수현 모두 '금상첨화'이자 '일거양득'인 셈이다. 김수현 전 수석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으로 모신 김용익 이사장이 불편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를 배제하고 가기에는 너무도 큰 산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무부 조국 장관 임명 강행과 중도 사퇴로 큰 내상을 입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복지부장관 자리는 무난한 중앙부처 중 하나일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청와대 여준성 행정관의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차기 장관 임명 등 향후 복지부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김용익 사단이 문정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이든 누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느냐보다 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일지가 더욱 중요하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위한 청와대 인사퍼즐 맞추기는 이미 시작됐다.
2019-11-04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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